부동산 임대사업자와 세금1
* 임대 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들이 포함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 등이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상가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소득금액 계산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 등을 받고 상가 등을 세놓은 경우에 정부로부터 추
계조사 결정을 받거나, 보증금을 사업과 관계없이 자산의 취득이나 차입
금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는 월세가 있든 없든 그 전세금 등에 대
한 시중은행 1년 만기의 정기예금 이자액만큼 그 임대에 대한 대가로되는
데 이것을 간주임대료라 한다. 전세보증금을 잘 운영해 월세 못지않은 소
득을 올릴 수 있는 경우에는 월세보다도 전세보증금을 받는 것이 소득세를
줄이는데 유리하다.
*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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