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개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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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라 한다. 채권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고 채권행위는 무권리자가 하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된다.
채권은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인 채무와 함께 법률관계이자 특별구속관계로 묶여서 채권관계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채권관계에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채권자와 채무자, 권리와 의무로서 채권과 채무,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권능 및 효력 등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채무는 계약의 본질적 효력에 기한 주된 급여의무와 당사자의 특약 또는 특별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종된 급여의무를 포함하는 급여의무와 신의칙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부수의무로 구성된다.
2.채권의 성질
채권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성질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채권의 성질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권과 비교하여 파악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권과 대비해서 나타나는 채권의 성질은 3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첫째는 상대성이다. 채권은 채무자라는 특정인에 대한 권리로 특정의 채무자라는 상대할 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채권을 상대권 또는 대인권이라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채권의 상대성은 오로지 채무자에게만 한하고 제3자의 침해는 성립할 수 가 없고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오늘날은 채권에도 제3자에 대한 불법침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불가침성이 있고, 그 결과 제3자의 채권침해를 긍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한계가 인정된다.
둘째는 비배타성이다. 배타성이란 한 개인의 권리가 성립하면 이후 동일한 내용의 다른 권리의 성립을 배제시키는 성질을 의미하는데 채권은 동일한 내용의 채권을 수개 이상 병존할 수 있어서 비배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수개 이상 병존할 때 전채권자는 평등하게 다루어진다. 이를 채권자평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