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란 무엇인가 존 베이츠 클라크 JohnBates Clark 184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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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소득 분배란 무엇인가?
클라크는 1899년『부의 분배(Distribution of Wealth)』라는 저서에서 소득이 시장을 통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완벽하게 밝혔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경제주체는 소득을 통해 살아간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부모의 소득으로 살아가며, 어떤 사람들은 복권이나 투기를 통해 일확천금의 꿈을 꾸며 살아가기도 한다.
정부가 소득분배에 관여하는 방식이 바로 세금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누진소득세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거두어 대중교육, 의료보험, 국민주택 보급, 탁아소·양로원 등의 복지시설 건설에 지출한다.
▲분배이론
클라크가 증명한 것은 자본가가 이윤을 획득하는 과정은 노동자가 임금을 받는 과정과 완전히 똑같다는 것이었다. 클라크는 특히 이 과정을 수학적으로 증명해 견고한 이론의 벽을 쌓았다. 알다시피 자본가는 노동력을 구매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다. 여기서 기업이 지불하는 비용은 곧 노동자의 소득이 된다. 또 자본가는 생산설비나 도구의 구매에 쓰는 비용을 지출한다.
자본가는 이제 생산물의 판매로부터 되돌아오는 수익을 얻는다. 이 수익은 자본가가 지출한 돈보다 많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본가는 생산을 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다면 그 수익 중 임금이나 생산설비와 도구의 구매에 사용된 돈을 뺀 나머지는 무엇인가? 클라크는 이것을 자본에 대한 이자라고 설명한다. 자본가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생산에 기여한 만큼 임금을 모두 지불한다. 그리고 총수익에서 총 임금을 뺀 나머지는 자본가가 자본을 투자한 데 대한 이자다.
▲생산요소의 특성과 보수
클라크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부의 분배의 서문에서 “사회의 소득분배는 자연법칙에 따라 행해지며, 자연법칙이 마찰을 받지 않고 작용한다면 각 생산요소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양만큼의 부를 받는다는 것을 보이고자”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각자가 만들어내는 것 만큼 받는가를 밝혀내는 것이 윤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분배법칙을 사회정의 문제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클라크는 주로 정태적 조건아래서 분배법칙을 구명하고자 하였고, 생산요소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임금을 받는 노동자, 이자와 지대를 얻는 자본가, 이윤을 위해 일하는 기업가가 그들이다. 토지는 자본의 한 형태로 보아 지대와 이자를 하나의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로 묶어 생각하였다. 기업가의 이윤은 기업행위를 조정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이다. 자연법은 총생산물을 청구자 즉, 세 생산요소에 나누어 주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