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준 법 감시인 제도 내부통제 의미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배경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은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해야 하고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조사
하고 위반 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제도.
즉, 준법 감시인(회사가 법규준수를 하도록 체제를 정비하고 감독하는 자)이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보고하는 활동’
내부통제 의미
-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법규에 대해 회사가 어떠한 통제절차나 통제활동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일.
Ex) 신용카드 회사의 경우 관련 법률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에게 이자율
/할인율/연체요율 등 각종 요율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줄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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