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이와 같이 대량실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단기적 고통을 감소시키는데 치중하는 대중적인 요법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 되었다. 물론 그러한 정책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이는 실업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실업대책은 그 원인적 치료로서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안정화 대외신인도 제고 해외시장의 적극적인 공략 기업하기 좋게 각종 법률정비 등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실업자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실업의 의의와 실업의 유형
1. 실업의 의의
실업이란 노동의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정의 된다
따라서 노동 의사는 있으나 노동능력을 갖고 있지 못할 때, 노동능력은 있으나 본인이 노동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자산소득으로 직업 없이 살아가는 유한계층도 실업자의 분류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의 실업자는 ILO기준에 따라 조사가 실시된 일주일 동안 직장이 없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들로 정의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ILO의 기준에 따라 노동력 표본조사나 가구 표본조사를 통하여 실업율을 추계하고 있다. 그렇지만 같은 ILO 기준을 채택하더라도 경제활동 인구의 기준연령, 구직활동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에서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어 실업율의 국가간 직접비교는 정확하지 않다.
한편 실업율은 통계청의 가구 표본조사를 통하여 매월 추계되고 있는데, 실업율은 15세 이상 인구중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고 있는 배분비로 정의되고 있다.
실업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