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에서의 비관세 협상
분야
hwp～ 국가들간의 기술규정과 산업적 기준의 차이 : 국제무역의 한 장애물로 존재할 수 있음.
～ WTO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목적 : 기술규정과 기준, 검사, 증명절차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
～ 투명성확보를 위한 조치 : 문의처를 설립해야 함을 규정
○ 주요내용
- 자국이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기준을 채택할 수 있는 일국의 권리를 인정
- WTO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이 자국의 기준 충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음.
- 모범관행규약을 규정 :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준의 준비, 채택, 적용을 위한 모범규약
- 지방정부기관이나 또는 비정부기관이 자국의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규정.
2) 수입허가절차 -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 1973-79년까지의 동경라운드에서 합의된 규약을 수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