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적 과제와 관련된 판례 리서치 정리 노사관계 관리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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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상 쟁점 :
회사의 핵심기술을 경쟁업체에 유출하려 했다면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다
3. 적용된 원칙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 10455 판결, 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 18189 판결
4. 사실 관계 :
1) 원고는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가스 정화 장치 등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피고 보조 참가인 회사에 2001.2.12 기술이사로 입사하여, 2003년경 관리이사로 근무하다가 징계 해고 되었음.
2) 원고는 참고인 회사의 핵심기술이 내장되어 있는 전해조 내함을 넘기기로 한 점과 경영진에 대한 인격모독적인 발언으로 회사의 위계질서 및 인화를 해친 점을 징계사유로 삼아 2003.10.22 징계 해고 되었음.
3) 원고는 부당해고라 주장하면서 경기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위원회가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시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