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조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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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조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투자) 다음각호에 1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당해 기금운영계흭에 따라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투자하거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할수있다.
    1,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기금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기금
    *,제1장 총칙 1조에 보면 목적법으로서 이법은 부품,소재및 그 생산설비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부품 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4,12,31)
    제2조
    1,부품소재라함은 상품의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중 대통령이 정하는것을말한다
    2,부품 전문소재기업이라 함은 부품,소재 또는 그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3,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이라 함은 부품 소재분야의 기술에 대한 연구와 시제품의 제작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주된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2,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1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이정하는 기금
    제6조에(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다음각호의 1의자는 각호에 열거된 자 와의자와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한다(개정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