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의 장점과 단점
분야
hwp몇 해 전부터 북한과의 관광 특히 금강산 관광이 두드러지게 행해지고 발전하고 있는데요.
금강산 관광이 줄 수 있는 효과(장점)와 금강산 관광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나누어 설명하고 우리 국가의 금강산 관광이 나아가야 할 목표나 자세를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답변: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제적 효과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민족통일의 시발점을 제공하는데 그 가치를 두고 있으나 기업의 기본 목표가 이윤추구인 만큼 그 경제성을 살펴보면, 1999년 중 유람선 관광사업 부문의 매출액은 942억원정도로 추산되나, 2004년 에는 4,229억원으로 약 4.5배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04년경에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6,524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3,246억원, 고용유발효과 26,060명으로 추정된다.
문제점 및 추진 과제
1) 북측
관광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북측에서 관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관광객의 편의나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협의하는 건에 대해 많은 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설사 이해시킨다. 해도 실행하기 까지는 북측 상부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금강산 관광의 실무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관광객이 원하는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이다. 관광객들은 금강산을 본다는 측면보다는 북한의 문화를 접하고 싶어 한다. 북한 사람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북한 음식을 맛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종 단체 모객시 단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도 금강산 관광의 맹점이라 할 수 있다. 종교단체의 종교 활동, 각종 이벤트 운영 등을 건별로 북측과 협의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북측에서는 금강산에서는 자연경관 관광이외의 행동은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관광은 자유스러운 행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혹자는 금강산 관광을 하지마 관광이라고 하는데, 이는 행동의 제약이 많아 나온 얘기인 듯 하다. 사진 찍지 말아라, 담배피우지 말아라, 침 뱉지 말아라 등 금강산 관광을 출발하면서부터 듣게 되는 말이 대부분 ∼하지 말아라 식의 주의사항이다. 그리고 항상 단체로 행동을 같이 하게 되는 데도 문제가 있다.
2) 남측
금강산 관광 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입북료인데, 이는 전체 관광비용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금강산 관광이 다소 고가의 상품으로 인식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의 검토가 이루어 졌으면 한다. 또한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관광사업의 지속성 보장 측면에서는 유람선 내의 카지노 허용 등 실무 차원의 법·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주세법,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 지침, 남북한 왕래주민의 휴대품 검사 및 반 출입에 관한 고시 등 실무 차원의 법·제도적 개선이 요망된다. 기본적으로는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남북경협이 단기적인 과실 획득보다는 북한 경제 재건 지원 전략을 통해 북한 경제의 근본적 회생과 구매력 증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4. 향후 금강산 관광 개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