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이번 발제를 통해서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가 낯선 땅에 와서 어떤 인권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경제와 의료, 문화적인 문제들을 다룸으로서 그들과 우리가 ‘어우러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명살림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고난의 현장들
1. 임금체불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의 상황은 심각한 상황이다. 외국인 노동자 중 60%이상이 체불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으며 평균체불액수는 50-80만 원정도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담내용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가장 많은 사례가 임금체불이기도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경험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인데 교포불법이 61.3%가 경험하였고 외국인 불법도 56.4%가 두 번 이상 경험하였으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온 산업연수의 경우도 11.3% 로 나타났다.
사례1 "7년 동안 30군데서 일했어요. 그 중에 6~7 군데서만 돈 받았어요. 나머지는 돈 못 받았어요. 비자 없어서 못 싸워요. 사장님이 "개새끼! 돈 없어! 나가! 안 줘!" 그래요. 한국에서 돈 못 받은 거 500만원 넘어요. 비자 없어요. 싸우면 경찰에 잡혀가요. 그냥 나와요. (말리, 남성, 28세, 미등록노동자)
2. 산업재해
한국어와 한국의 물정에 서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그 누구보다도 높다. 이들은 작업에 투입하기 전 충분히 안전교육과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산업기술연수생 역시 불과 3일간의 한국어교육만 시킨 채로 산업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사례2 “작업장에서 철근을 깍을 때 기계에 손이 들어가서 손가락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피가 많이 났지요. 그 당일 날은 너무 늦었다고 병원에 못가고 다음날 병원에 갔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날 병원비와 약값만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삼개월간 손가락 때문에 고생을 했지요. 병원에는 다시 못 갔습니다. 그밖에 허리가 많이 아파서 하루 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거절당했습니다.” (방글라데시, 남성, 28세, 미등록 노동자)
3. 욕설과 조롱
사업장내에서 받는 조롱과 욕설로 인한 고충의 정도를 보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46.9%, 심각하다가 27.0%로 나타났다. 한국계 미등록노동자 60.1%가 사업장에서의 조롱과 욕설로 인한 고충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계 산업연수생(52.9%), 비한국계 산업연수생(48.8%), 비한국계 미등록노동자(49.5%)는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조롱과 욕설을 듣는 구체적인 이유는 한국어를 잘못 알아들어서 44.5%, 외국인이라서 41.7%, 내말 또는 행동을 상대방이 오해해서 23.4%, 일하다 실수해서 19.5%, 특별한 이유 없이 13.2%, 동작이 느려서 6.3%, 기타 5.3%, 외모 또는 피부색 5.2%, 종교 3.7%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