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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사회] cctv(감시카메라)확대 설치를 둘러싼 쟁점연구 -강남지역의 설치사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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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과 사회] cctv(감시카메라)확대 설치를 둘러싼 쟁점연구 -강남지역의 설치사례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머리말

    2.CCTV의 역사와 외국의 사례

    3.CCTV 확대 설치를 둘러싼 쟁점들

    4.인터뷰 분석

    5.맺음말
    본문내용
    1.머리말

    최근 강남구에서는 2002년부터 설치한 방범용 CCTV를 취약지역에 300여개정도 확대 설치하였고, 역삼동에 방범 관제 센터를 설치하여 24시간 관제 센터에서 CCTV를 감시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주민 요청에 의해 CCTV가 없는 지역에 100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이라고 하고, 게다가 강남구외의 각 자치구들도 CCTV확대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CCTV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과 경찰 측에서는 찬성의 목소리를 내는 반면, 시민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침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CCTV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CCTV를 찬성하는 강남주민들과 경찰서의 논거를 들어보면, 우선 강남 경찰서에서는 CCTV를 이용한 범죄 건수와 신고접수 건수의 감소를 예로 들면서 범죄 예방의 효율성을 들고 있고, CCTV설치 절차도 주민 3/2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민주적 절차이기에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 역시 직접적인 범죄예방 효과 때문에 CCTV의 확대 설치를 찬성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와 인권위원회는 CCTV의 확대설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인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CCTV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CCTV가 가져올 수 있는 역효과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CCTV 확대 설치를 둘러싼 찬반 양론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고,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방범용 ‘CCTV운용사례에 대한 법적 검토 이민영’ 2004년 9월
    -‘갑론을박주택가감시카메라설치‘ 김갑배,황상민 , 2003년 9월
    -‘범죄 취약 공공장소 설치 범죄 예방용 CCTV 필요성' 표창원 2003년 10월
    -CCTV사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영국의 규제 현황 , 변순정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토론회 자료집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운영 실태 보고서
    -CCTV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 정보인권활동가모임 오픈세미나 자료 박준우
    -강남구청, 관련 보도자료 및 공문서
    -기타 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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