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분권화 체제Fragmented System - 자치경찰제도
경찰조직이 지방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경찰권행사에 관한 책임은 지방정부나 지역경찰 - 벨기에,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
(3)절충형 Integrated System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경찰에 대한 통제권한을 공유, 잠재적인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 = 경찰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지방통제가 이루어지는 특징 - 일본, 호주, 브라질, 독일, 영국, 브라질
국가 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
(1)국가경찰의 특징
구조가 중앙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밀접한 계층구조,
명령복종 관계와 상호 대등한 관계가 모두 법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