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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투자와 조세 세무상식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과세 기준일이 되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보유기간산정이나, 기준시가 적용 등 양도 소득세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특정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취득자의 취득시기가 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2. 상속세의 시효소멸
상속세는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시작하여 10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와 무신고, 허위신고, 누락신고의 경우에는 1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에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이며, 다만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9개월 이내이다.
※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라 함은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를 말한다.
3. 달라진 부동산 양도세제도, 자진 신고해야한다.
올해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제도가 크게 바뀌었다. 가장 큰 변동 사항은 "`신고납세제도"로 전환과 고급주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과세를 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제의 구체적인 변동 내용과 고급주택의 과세 범위에 대해 살펴보자.
신고납세제도
지난해까지 부동산 등을 팔 때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그 납부될 세액이 확정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파는 사람이 스스로가 부동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나 납부가 없거나 신고 등을 했지만 과소신고, 납부 또는 허위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직권조사를 통해 과세액을 결정 또는 바꿔서 고지 처분하게 된다. 양도세 제도가 전환되면서 부수적으로 다른 제도들도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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