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o 문제 제기
- 첫째, 북한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 조치)로 대표되는 개혁조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는 이유는 북한 경제개혁이 모호하고 성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임.(p2)
- 둘째,
①북한 경제개혁을 보는 관점에 따른 구분 :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일반성 측면에서 보는 관점 / 북한 사회주의의 특수성 측면에서 보는 관점으로 구분
②경제개혁의 성격과 특징을 달리 분석하고 전망하는 견해에 따른 구분 : 국가의 의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견해 / 도입된 시장의 의미와 파장 중심으로 해석하는 견해(p2)
o 먼저 사회주의 일반성과 북한 특수성의 결합 측면에서 비교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북한과 중국의 경제개혁을 비교하고자 하였음.(p2)
- 또한, 국가의 의도와 도입된 시장의 확대발전 과정을 함께 고찰한다는 측면에서 계획과 시장의 관계를 중심으로 비교연구를 하였음.(p2)
□ 북한경제의 시장경제 전환에 관한 연구
o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배경에는 사회주의 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두 개의 전략개념이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즉 급진적 개혁과 점진주의적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