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동시에 회의론에 직면. 영국은 아직도 자본주의의 자유 혹은 시장 버전을 대표할 뿐. 이는 유럽의 특유한 VoC에 조종을 울릴 뿐만 아니라, 확대된 소비자금융과 끝없는 집값 상승을 토대로 한 위험하고 허약한 형태의 팽창을 촉진.
- 그러나 2008년 가을, 블레어가 당당하게 주장한 유럽을 위한 청사진은, 금융붕괴(the financial meltdown)와 영국 왕관의 보석(the City of London)을 지키기 위한 정부주도의 구조계획에 따른 전망 안에 놓이게 되었음.
- 영국과 세계금융시스템의 주요한 붕괴는 너무나 새로운 것이었으며, 그 흐름은 영국에서의 모델 발달의 다음 국면의 특징을 예측하기 위한 장으로서는 너무나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음.
- 저자들은 국가모델 명운의 주기적(cyclical) 변동성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그리고자 함.
- 신노동당의 시대는 모델 기저의 취약성이 명확히 밝혀진다고 해도 높은 고용과 사회모델의 개정이 결합되었으므로 영국의 영광스러운 날들이었다고 주장될 수 있음. 이 장의 초점은 신노동당 호황기 이면의 요소들과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와 잔여적 복지국가의 예로서 영국모델을 강화하고 재정의하는 특징들의 범위를 이해하는 것임.
유형, 변화, 영국모델
- 국가의 사회경제 모델에 관한 연구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유형들 안에서 영국의 위치는 매우 유사함. 공통의 근거는 경제의 조정(economic coordination)에 관한 제도의 결핍(Hall and Soskice, 2001), 금융억제 및 주주의 힘의 우세와 그에 따른 노동의 약한 세력, 그 결과 유연한 고용과 약한 고용인 발언권(Pendleton and Gospel, 2005), 제조부문보다 강한 소매업자 세력(Rubery, 1994), 영국 생산체제의 저숙련 토대(Finegold and Soskice, 1988), 약하고 파편화된 가족시스템으로 인한 정부에 대한 강한 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잔여적 안전망으로서 복지 제공(Esping-Andersen, 1990). → 잔여적 복지만 보장하는 자유시장 자본주의(미국형)에 영국을 위치지음.
- 이러한 범주화는 영국모델의 역사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 영국의 신자유주의 모델로의 변형은 비교적 최근의 일임. 설사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시티오브런던의 가치에 꾸준히 배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규제 혹은 재분배적 사회정책에 의해 조절될 필요가 없다는 개념은 대처 정권 하에서만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작동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년부터 신자유주의 정책과 복지시스템의 잔여적 모델로의 쇠퇴가 잘 진행되었음. 복지국가와 공공영역의 지속적인 붕괴. 영국에서의 제도와 사회적 배치(social arrangements)의 맞물림은 저임금, 저숙련 경제를 낳았고 다시금 주주세력의 단기주의에 의해 강화되었음. 소비재생산 기업과 노조세력 약화, 보다 엄격하고 덜 관대한 복지수당 제공 등. 영국모델은 하향 나선에 갇힌 듯 보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