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IMF사태와 신자유주의
분야
hwp2. IMF사태의 발생배경
IMF사태의 원인으로는 첫째, 정치와 경제가 얽힌 구조적인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기업 및 금융기관은 정부나 재벌총수들이 경영방침 및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하였고, 이러한 모순점이 심화되어 대량의 부실기업과 부실투자를 낳게 되면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둘째, 외환위기의 주범인 재벌기업들의 부실경영 문제이다. 재벌기업들은 방만한 차입경영으로 몸집 불리기를 일삼았고, 국민 경제의 대부분을 장악하며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함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켰다. 동시에 과도한 문어발식 기업 경영의 다각화와 과잉투자 등으로 인해 부실을 심화시키고 그러면서 대규모의 부채를 떠안게되어 외환위기의 주범이 되었다. 셋째, 금융기관의 근본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자주성을 상실한 채 재벌총수들과 정치가들에게 이끌려 다녔고, 책임경영체제하에서 투명성 없이 재무상태의 악화를 무마하였고, 이러한 부실에 대한 정부의 감독소홀로 이어지며 전체적인 금융부분에 문제를 낳게 되었다. 넷째, 경상수지 적자시기에 성급한 자본시장의 개방이다. 지난 94년 이래 경상수지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96년에는 적자폭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의 개방이 본격화되었다. 대규모 해외자본이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에 유입되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로 인한 대규모 투자가들의 철수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다섯째, 아시아 지역 내의 환율의 불균형이다. 경상수지의 적자가 급증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아시아 지역 내 국가간의 환율체계의 불균형이 나타났다. 여섯째, 교역조건의 악화이다.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94~98년간의 경제호황의 후유증이 경상수지 적자급증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3. IMF의 발생원인
경상수지적자의 누적상태에서 무리하게 자본시장을 개방하였다. 이후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자본을 이용한 자금조달이 이어지고 이에 따라 기업이 부채율이 높아지고 한보사태를 겪으면서 잇따르는 부도로 인해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가져와 자금조달 능력의 저하를 부르게 된다. 결국 해외자본들은 공급했던 자금을 회수하고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상태를 맞이하게 된다.
4.IMF의 지원 및 요구
IMF와 세계은행 G7국가들과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총 538억달러를 지원받게된다. 우리나라는 그돈으로 당장의 외환위기는 수습을 할수 있었지만 경제상황은 악화되었다. 이러한 지원을 하며 IMF는 요구사항을 제시했는데 이게 신자유주의와 상통하는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이다. 내용 면면을 살펴보면 금융구조조정부분에는 회생불가능한 부실 금융폐쇄와 외국인의 국내금융기관 인수 합병 허용, 국제회계법인의 국내금융기관 감사의무화, 은행경영의 건전성 확보 이고 기업구조조정부분에는 재무구조의 개선, 기업경영투명서 재고, 대기업체제개편, 공급과잉부문구조조정, 진입 및 퇴출 장벽제거, 노동시장 유연성확보 등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자유화와 규제완화등과 같은 맥락의 요구사항이다.
5. IMF와 신자유주의
IMF의 정책으로는 긴축수요관리정책과 경제의 구조조정, 자유화정책이 있는데 이는 신자유주의의 특징인 국영기업의 민영화, 노동유연화,세금과복지의감소, 정부역할축소, 기업에대한 정부의 규제축소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소규모개방사회인 우리나라에서 많은 부작용을 불러와 예측했던 1%수준의 경제성장률이 아닌 -7%수준의 크게 악화된 경제성장률을 보여주게된다.
6. 신자유주의의 부작용
신자유주의는 많은 부작용을 불러왔다. 대표적으로 불황과 성장률저하, 고용불안, 소수기업의 부의 독점, 사회구조의 불안정화, 사회보장,복지 감소 등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IMF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고금리시대를 보내고 있었고 그 결과 자금을 확보못한 여러기업들이 파산하고 사라지게 되었다. 이는 도미노처럼 높은 실업률을 불러왔고 또한 이는 큰 양극화를 불러오게되어 사회구조의 불안정화를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더낮은 경제성장률과 더높은 실업률과 고용불안 그리고 사회보장, 복지 마저도 저하되어 국민생활수준은 더더욱 낮아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