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경영학과
20123456
목차
1. 사형제도의 역사
2. 사형제도의 찬반논쟁
- 오판가능성 여부
- 합헌성 여부
- 위헌성 여부
3. 사형제도에 대한 철학자의 관점
4. 결론
5. 토론
고조선시대: 팔조금법
삼국시대:
국가에게 형벌권 귀속, 개인적보복X
조선시대:
잔혹하고 다양한 사형집행
갑오개혁:
참형과 능지처참 폐지
사형제의 역사
일반사형: 교수형
군법상사형: 총살형
범죄행위시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서는 사형선고불가
사형제도 찬성 입장
오판의 위험은 사형제도 뿐만 아니라 다른 형벌이 선고 될때도 항상 있을 수 있다.
전문적인 법관에 의한 증거조사와 판단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므로 오판의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
오히려 희박한 오판의 우려때문에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면 범죄방지 대책 상 너무 큰 희생 요구하는 것
사형제도 반대 입장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재판에 오판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형은 그 성질상 단 한번의 집행으로 종료되므로 오판에 의해 처형당할 시 생명의 회복은 불가능
Before
After
사형제의 찬반 논쟁: 오판의 가능성여부
박영숙, , 성산효대학원대학교,2008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서울: 까치,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