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사 례
1.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의 정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의 의의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상장주식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이다.양도소득은 보유기간 동안의 가치상승, 즉 자본이득이 양도를 통하여 실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구 분
개 념
토 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건 물
건물에는 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식 또는출자지분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비상장주식) 등
기타자산
과점주주가 소유한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영업권(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주식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