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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5절 지방재정자립도
1. 지방재정 운영의 평가모형
2. 지방재정자립도
제 6절 지방재정의 불균형
1. 광역자치단체 간의 재정자립도 차이
2. 서울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
사례1. 주식회사 고베 시
사례2. 고베 시 농업공원
제 5절 지방재정자립도
1. 지방재정 운영의 평가모형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1회계연도 동안 재정을 얼마나 건전하게 운영했는지를 평가하는 모형
제 5절 지방재정자립도
1.지방재정 운영 평가 모형
평가목적
평가내용
평가의 변수 (variable)
평가지표(indicator)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
지방재정의 효율성확보
재정운영의 대책 수립
재정현황
재정규모의 적정성,
재정규모의 건전성
11개 지표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건전성, 노력성, 탄력성, 적정성
40개 지표
재정성과
공공시설 및
행정 수준 향상
12개 지표
제 5절 지방재정자립도
2.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재정이 의존재원이 아닌 자주재원으로 얼마나 운영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
* 산출공식
자체수입(지방세수입+세외수입) * 100
일반회계 예산 규모
=
재정자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