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 노동력 불법 이용행위란
2. 외국인 노동자의 사례
3. 한국인의 사례
4. 대처 방안
차례
통상 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인데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입니다.
1. 노동력 불법 이용행위란
1. KOREA DREAM
2. 자국의 부양가족
3.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 불법체류자
2. 외국인 노동자의 사례
사례1
민주노총 부산본부에‘체불임금 부당처리’ 민원 수십건 접수
22일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따르면 최근 노동상담소를 통해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사건처리를 부당하게 하고 있다는 민원이 수십 건씩 접수되고 있다. 이같은 민원을 종합해보면 ‘사업주의 위법사실을 은폐하거나’, ‘민원반려 종용’, ‘합의강요’, 체불임금 진정사건 처리기간 연장을 통해 시간끌기 등이다.
2. 외국인 노동자의 사례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부산본부 노동상담소로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례만 6건에 달해 상황이 더 심각했다. 부산본부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 J사에서 근무했던 필리핀 노동자 J씨 등 3명이 임금을 받지 못해 이주노동자단체를 통해 부산노동청에 진정을 제출했다. 그러나 출석과 조사까지 진행됐지만 체불임금은 끝내 지급되지 않았다. 이들이 다시 담당 근로감독관을 찾아 항의하니 돌아온 것은 “진정서를 다시 제출해라”는 대답 뿐이었다.
울산지청의 사례를 보면 울산이주민센터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1명이 체불임금을 해결해달라며 요청해와 울산지청을 찾았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은 오히려 ‘신고하겠다’는 등의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출처 : 천지개벽
2. 외국인 노동자의 사례
사례2
임금 체불, 차별 등이 범죄 양상
외국인 범죄 급속 확산
지난 1일 자국 여성 납치 혐의로 구속된 베트남 산업연수생 부이응옥 쯔엉(27)는 "임금 체불 때문에 범죄의 길로 빠지는 산업연수생이 많다"말했다. 쯔엉은 지난해 2월에와서 8개월간 첫 직장에서 착실하게 일했다. 하지만 그는 두 번째 직장에 이어 그 다음 직장에서도 6개월간 월급을 받지 못했다. 그를 범죄의 길로 내몬 것은 바로 임금체불이었다.
2. 외국인 노동자의 사례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을 고용하여 임금체불을 한 사업장은 총 2,732곳이며 체불액은 154억7천3백만원이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1인당 255만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외국인이주 노동운동협의회 관계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들 중 미등록 체류자들은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사회적으로 이들의 고통을 대변해주거나 해결해주는 창구가 없는 것도 문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빚에 쫓긴 이들이 범죄와 맞닿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처 : 뉴포스트
2. 외국인 노동자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