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 . 익명조합의 의의, 내용 및 법적 성질
1. 의의
(1) 개념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영업으로 이익을 분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상법 제 78조)
2. 익명 조합의 내용
(1) 당사자
☞ 익명조합의 당사자는 출자자인 익명조합원과 상인인 영업자임
☞ 영업자는 상인이어야 함
(2) 익명조합원의 출자
☞ 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
☞ 목적 - 금전, 기타 재산에 한함. 신용 및 노무는 인정되지 않음
(3) 이익분배
☞ 영업자는 영업으로부터 생긴 불확정한 이익을 익명조합원에게 분배
3. 법적 성질
☞ 익명조합계약은 유상쌍무낙성계약
☞ 익명조합과 합자회사의 비교
유사점 - 양자모두 코멘다에서 유래
익명조합원에 대하여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일부 규정 준용
차이점
구분
익명조합
합자회사
법률관계
단순한 계약관계
사단법인
권리의무의 주체
영업자
회 사
기업의 재산
영업자의 재산
회사의 재산
출자자의 공시
익명조합원은 등기사항
유한책임사원은 등기사항
제3자에 대한 책임
책임없음
출자액 한도 책임
파산의 경우
출자반환청구권 있음
유한책임사원은 출자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