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유럽연합의 경제
유럽연합의 무역
EU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EU의 문제점/전망
-목 차-
유럽연합의 발전과정
유럽연합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유럽 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기구
◆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 프랑스 · 이탈리아 · 네덜란드 ·
벨기에 · 룩셈부르크 6개국이 52년
8월 ECSC를 정식으로 발족.
◆ 유럽공동체(EC)
- 관세동맹, 공동시장 및 공동농업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및 EC 역내 환율안정을
발전, 79, 3 유럽통화제도(EMS)를 발족함.
- EC는 12회원국으로 확대
◆ 유럽연합(EU)
- 91. 12 EU조약(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확정, 93. 11 유럽연합 출범
- 3주체제의 공동체
→ Ecs, 공동외교안보정책, 내무사법협력
- 현재 EU회원국 27개국
- 유럽연합의 변화과정
- 유럽연합의 운영방식
기구명
소재지
구성
주요기능
이사회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
브뤼셀
및
룩셈부르크
27개국 정상 및 각료, 공동외교안보 담당
고위대표 및 집행위원장
- EU 최고입법 / 주요 정책결정기구
- 의장국 6개월마다 교대
집행위원회
브뤼셀
27명 집행위원
(회원국 별 1명)
-EU 법안 제안권
-공동체 이익 대변
유럽의회
스트라스부르그
회원국 인구비례로
의원수결정
출신국 별이 아닌 정치
노선에 따라 정치 그룹
구성
입법참여 및 자문감독 기관
신규회원국 가입 등 주요사항
동의권 , 법안심의권, 법안 공동
결정권, 일부예산확정권, 집행위에
대한 불신임권/집행위원 임명
인준권
사법재판소
룩셈부르크
27명 법관
(각국 1명, 임기 6년)
EU 법규 해석권
EU 조치의 적법여부 판결권
유럽회계
감사원
27명 감사위원
(각국 1명, 임기 6년)
EU 회계감사
EU의 제정적 성격의 법안 입법시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