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목 차
2.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제도
3. 쟁점화된 주요 지정품목
4. 규제의 실효성 검토
5. 결 론
1. 진입규제란?
민간 경제 주체의 시장에서의 새로운 사업개시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가하는 제약조치
진입규제의 개념
1. 진입규제란?
기존 기업과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잠재적 기업 사이 또는
기존기업간의 경쟁을 제약하는 것
진입규제의 특징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는 진입규제 정책의 일종
윌슨의 규제정치이론에 따르면 이익집단정치로 분류
- 이익집단간의 첨예한 갈등, 장시간 소모
대체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규제
-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경우 권고로 조치
국가적 차원의 특정 산업육성
대기업 독과점 횡포 방지 및 중소기업 보호
2.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 연혁
1979
1979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시행
: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 저지, 제조업 중심 운영
정부가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지정한 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단체 및 전문기관의 의견
수렴하여 결정
2006
2006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
2010
2011
2012
2010
동반성장위원회 설치
2011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시행
2012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중소기업이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경영안정 도모
경제 민주화를 이룩,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제조업의 사양화
규제 철폐 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득세
경쟁력 악화 등의 이유로 폐지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일반제조업 분야의 신청 접수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1차 선정 발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권고 발표(16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