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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대중정권 초기의 경제상황
2. 공공부문 구조조정
3. 재벌구조조정
4. 금융구조조정
5. 김대중정권의 공과
김대중 정권과 경제
김대중정권 초기의 경제상황
김대중 정권과 경제
1. 김대중정권 초기의 경제상황
IMF와의 경제운용계획 협의
각종법률 및 규정의 신규 제정과 개정
동남아 주요국의 금융·외환위기
김대중 정권과 경제
1. 김대중정권 초기의 경제상황
‘외환위기’
대외 경상수지의 적자 확대와 단기유동성 외환 부족 등으로
대외 거래에 필요한 외환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현상
IMF와의 경제운용계획 협의
김대중 정권과 경제
1. 김대중정권 초기의 경제상황
97년말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
14조 8천 400억원
종합금융회사의 부실채권 규모
1조 2천 640억원
√ 경상수지 적자 크게 확대 + 기업 수익 급락
√ 우리나라 금융위기는 이미 96년도 말부터 시작
IMF와의 경제운용계획 협의
김대중 정권과 경제
1. 김대중정권 초기의 경제상황
IMF와의 경제운용계획 협의
미흡한 정부의 대처
대기업 부도
확대
금융기관
부실규모
증대
대외신인도 손상
1997.12. 3
IMF
구제금융 요청
김대중 정권과 경제
1. 김대중정권 초기의 경제상황
IMF와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분기별 경제운용 및 금융구조조정의 기본방향 협의
√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신축적 통화정책 촉진
√ 지속적 저금리정책 촉진
√ 경기악화와 실업 증대에 대처한 재정확대 촉진
√ 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촉진
IMF와의 경제운용계획 협의
김대중 정권과 경제
1. 김대중정권 초기의 경제상황
2. 각종 법률 및 규정의 신규 제정과 개정
김대중 정부 초기에 나타난 주요 정책들의 특징
=> 수많은 경제 관련법과 규정들이 새롭게 제정되고, 기존의 법과 규정들이 개정
증권투자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공공차관 도입 및 관리법, 전자거래 기본법,
자산관리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감면법 등..
김대중 정권과 경제
1. 김대중정권 초기의 경제상황
3. 동남아 주요국의 금융·외환위기
1997년 중반부터 표출되기 시작한 동남아 주요국의 금융·외환불안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및 말레이시아
환율 일일 변동폭 대폭완화 내지 폐지
IMF 및 IBRD로부터의 차관도입
부실금융기관 정리
=>금융개혁, 국제 채권은행단과의 채무조정 등이 1999년까지 연쇄적으로 이루어짐
김대중 정권과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