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제도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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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감면세제도는 감면승인시 이행조건의 유무에 따라 조건부 감면세와 무조건 감면세의 두 종류로 크게 구분되는데, 무조건 감면세란 수입하는 때의 특정한 사실에 의거 감면을 하는 것이며 조건부 감면세란 감면을 승인시 조건을 붙여 특정의 행위를 금지하고 만약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감면을 취소하는 것을 말하며, 조건부 감면인 경우에는 감면시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제도를 두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감면의 적정여부를 알고자 하여 수입신고전 감면심사를 신청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전 감면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세감면물품 수입신고전심사제’를 운영함으로써 업체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관세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다.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가가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또는 일정조건 하에서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데 이를 관세의 감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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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의 적용방법
관세감면신청(령 제112조)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가.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나.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