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경제 현황 및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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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한일 경제협력방안

1)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구축 위해 하나의 경제권 구축

과거 경제 발전 당시 경공업과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본은 기계와 부품의 주요 공급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국경제에 외부경제로 작용할 만큼 한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과정이 산업구조를 유사하게 만들었다.
산업구조의 유사성은 한∙일 경제성장을 도왔지만 양국이 제 3국에서 지나친 경쟁을 불러오며 교역 조건을 악화시키는 문제점을 낳았다. 최근 한일 양국의 교역 규모의 절대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총 교역액에서 상대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다. 특히, 한국의 대일 수입과 총수출의 비중이 지난 91년 29.4%에서 09년 13.6%로 크게 감소하여 한국의 수출의 대일 의존도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일 양국의 기업들이 상대국의 소비시장을 타겟팅하기보다는 지금처럼 출혈경쟁이 이어진다면 호혜적 경제협력이 위축되고 산업구조가 유사한 양국이 과도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유럽이 경제적 필요성을 공감하고 28개국이 연합한 유럽연합 (EU)을 창출한 것 같이 한∙일간 경제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