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목 차
서론
FTA의 의의
FTA의 추진배경
FTA의 유형
본론
한-미 FTA
한국 체결 FTA
한국 FTA 효과
결론
FTA 시사점과 방향
FTA의 의의
자유무역협정
(FTA : Free Trade Agreement)
☞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
FTA 추진배경(1/3)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47년간의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124건
WTO초기 9년간 -176건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짐
2005년에는 세계총무역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FTA 추진배경(2/3)
개방을 통한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가 교훈으로 작용
WTO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FTA 추진배경(3/3)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제고, 부담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주로 선진국에서)연내 국가 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잇다는 명분론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FTA의 유형(1/6)
1. 부문별특혜무역협정
협정 체결국 간에 특정상품의 교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것
경제통합의 초기단계에 나타나는 형태
협정 국가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무역거래에 대하여 완전한 자유무역은 아니더라도 협정당사국들 사이에 상호 일정한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역외 비 협정국들에 대하여 차별 조치를 위하는 경우를 의미
FTA의 유형(2/6)
2. 자유무역지역
구성영역 간의 동 구성영역 원산품의 모든 무역에 대해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관세영역의 집단을 의미
자유무역지역은 협정을 체결한 회원국들 상호 간에 관세를 포함한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자유무역을 실시하지만 회원국들이 역외 비회원국들에 대해서 독자적인 무역보호수준, 즉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실시 할 수 있음
FTA의 유형(3/6)
3.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에서 더 나아가 관세동맹 회원국들 간에 자유무역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역외의 비회원국들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공동의 무역보호수준, 즉 공동의 무역정책을 실시하는 것
무역정책측면에서의 경제통합이며 완전한 형태의 경제통합으로 볼 수는 없음
도서
FTA의 경제학, 이재기 저, 청록출판사
한국의 FTA 전략, 박번순외, 삼성경제연구소
인터넷
www.naver.com
WWW.ft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