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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의행위
3. 부당노동행위
4. 부당노동행위 종합 사례
(2) 사용자측 쟁의행위
(1) 노동자측 쟁의행위
2. 쟁의행위 종합 사례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최근사례
인터뷰
1) 파업 : 노사간 노동력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로부터
노동력 제공의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쟁의행위
-제주 대화여객 전면파업 돌입-
(한겨레 05-06-10)
시내 34개 노선 133대의
버스 운행 전면 중단
노조 측
단체협약 불이행
장기적 임금체불
사용자 측
승객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
1. 쟁의행위 - (1) 노동자측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최근사례
인터뷰
2) 태업 : 근로자들이 단결해서 의도적으로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항운 노조 태업-
(연합뉴스 01-02-23)
경인 항운 노조가
기아 차에 수출차량 25만대를
보장해 줄 것 요구
노조 측
평택항의 활성화로
물량이 급감해
생존권 위협
사용자 측
인천항의 수출물량을
늘려달라는 요구 불허
1. 쟁의행위 - (1) 노동자측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최근사례
인터뷰
2) 태업 : 근로자들이 단결해서 의도적으로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노조 측
해고자 복직, 징계해제
근무시간 단축
인력보충 요구
사용자 측
문제 일으킨
8개 청소업체
감사 실시 .
업무 및 공무집행
방해혐의 고발 예정
-환경미화원 태업-
(연합뉴스 01-05-18)
경기도 안산시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노조인정, 해고자 복직을 요구
1. 쟁의행위 - (1) 노동자측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최근사례
인터뷰
3) 사보타지 : 적극적인 생산시설 및 제품의 파괴행위
ex)기계제품의 파손과 불량제품의 생산 등
노조 측
정부의 외환정책은
외환시장이 자유화되면
큰 위기에 직면함
사용자 측
7~8월은 외환물량이
많지 않고
외국인 자금 유입이 뜸해져
시장 수급이 우연히 일치
‘당국의 개입’주장을 일축
-환 딜러 외환정책 항의,
‘사보타지’결의 파장-
(매일 경제 00-08-29)
외환 딜러들이 정부의
외환정책에 항의,
일상적인 환 업무를
일체 자제키로 하는
‘사보타지’를 결의
1. 쟁의행위 - (1) 노동자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