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란?
I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II
기업지배구조의 구성요소
III
우리나라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V
INDEX
제1절 기업지배구조란?
*기업지배구조의 생성배경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회사법에도 도입되어 회사의 기관이 주주, 이사회 및 감사의 3기관으로분화됨에 따라 이사회가 주주를 대리해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감사 또한 주주를 대리해 경영권을 감시하도록 한데에서 비롯됨
*광의의 해석
기업을 둘러싼 환경전체를 상정
기업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 규제, 금융 감독 체계 관행 및 의식
*협의의 해석
기업내부에 초점
기업관계자가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다하도록 감시
*경제적인 관점
개별집단이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로 초래되는 비용을 보다 작은비용으로 줄이고자하는 메카니즘
*목표
1-1 기업지배구조의 이념
기업가치 또는 주식가치의 극대화.
주주가 제공한 자본의 비효율적 사용을 사전에 방지
유한한 자원의 능률적 사용.
경영성과에 대한 과실이 주주들에게 적절히 배분
지배구조 참가자들 간 권한과 책임의 적절한 분배로 회사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이익의 극대화.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1-2 기업지배구조이론
기업지배 (Corporate governance)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 방침과 전략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고, 경영진의 의사 결정을 견제, 감독하는 법적, 제도적인 방법을 모두 의미함.
기업의 이해당사자들 중 financier라고 불리는 기업에의 자금제공자는 주주그룹과 채권자그룹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CEO는 기업의 가치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게 됨.
기업의 지배구조라 함은 이러한 이해 당사자들이 자기의 이해(또는 지분)에 해당되는 control right(통제권)를 통해 자기들의 투자에 대한 수익을 보장받게 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음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논의 방향과 전개
1-2 기업지배구조이론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문제의 특징
재벌기업에 대한 문제에 집중되어 왔음.
흔히 Owner라 불리는 대주주 혹은 지배주주가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자신과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열기업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내림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관한 논의에 집중되었고, 현재까지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방향 역시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집중되어 왔음.
선진국 특히 영미 계열의 경영진과 주주간의 문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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