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 주민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목 차
1. 서론
Ⅰ. 서론
오늘날 물환경은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요소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다양한 규제정책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물환경에 대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규제순응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 정책의 성패는 피 규제집단의 순응 정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 대상 지역 주민의 환경 의식수준을 측정한다는 것이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통한 정책 목표의 달성도 평가와 같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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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1. 환경규제정책과 규제순응의 관계
1) 규제순응의 개념과 전략
규제대상
법규에 대한 순응
실체적 목적에
대한 순응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법규에 대한 피 규제집단의 동조
규제대상 집단의 행태가 규제의 실체적 목적을 달성하는 정도
첫째, 전통적인 전략 - 명령과 통제전략으로 구사되며, 명령은 기준설정, 허가발행, 세부적 규제의 공포 등과 같은 행동을 의미
둘째, 순응 중진 이론 - 여러 상이한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 자원을 재배치한다면 순응을 더욱 시킬 수 있다고 봄
규제순응을 이끌기 위한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