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현황과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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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우리나라는 무역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고, 산업구조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외부의 경제충격이나 영향에 더 쉽게 노출되어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다. WTO, FTA, 경제적 지역주의 등과 같이 국가간 경제상호의존이 심화되고 국가간 협력의 필요에 따라 상호협력하게 되면서 한 국가의 경제문제는 곧바로 그 국가와 연관된 다른 국가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한중일 삼국무역이라고 불릴만큼 경제적 상호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일본은 경제적인 연결고리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다.
지역주의라는 세계적 흐름에 밀려 동북아시아에서도 한중일간 경제협력이 논의되고 있다. 한중일 FTA, 한중한일중일간 FTA, TPP 등 도 이러한 논의들의 일환이다. 미국의 모기지론, 유럽의 금융위기 등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동북아시아에서도 경제블록형성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와 맞물려 최근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정치리더십도 교체되었다. 이것이 한국에게는 커다란 기회가 될 수도 혹은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할까.
우리나라의 그간 대외경제전략의 행보를 간단히 살펴보면,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FTA협상을 해나가기 시작했다. 동북아시아 내에서는 FTA 선점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 일본의 TTP가입이 현실화 되고, 상하이 협력기구와 같이 중국중심의 중화경제권이 확장되어 간다면 우리나라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한 자본과 시장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눌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절한 대외경제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외전략은 자국의 경제현황과 산업구조를 철저히 파악하는 것을 근간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의 경제현황과 산업구조를 개괄하고자 한다.
Ⅱ. 한국 경제의 현황
현대자동차, 삼성 스마트폰 등 현재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이와 같은 자동차, 통신기기, 선박 등 주요품목의 수출이 확대되면서 제조업이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왔다. 수치상으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0대 수출품목의 수출이 1,860억달러에서 3,320억달러로 78%급증하였다. 지식경제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무역규모면에서 세계 8위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2012년 들어 수출과 제조업생산 증가율이 급속도로 둔화되기 시작했다. 선박, 메모리 등 주력산업의 부진으로 인해 금융위기 이후 계속해서 상승하던 수출증가율이 2012년에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내수시장도 계속해서 침체가 되고 있다. 수출과 내수의 침체는 제조업의 생산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2010년 제조업의 생산증가율이 16.8%였던 것에 반해 2011년에는 7%, 2012년에는 1.6%로 급락했다.
한국산업은 현재 성장정체, 중국과 일본의 협공, 새로운 리스크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주요산업에 악영향을 끼쳐 장기불황의 성격을 보이는 경기침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회복시기를 가늠하기가 어려워 투자를 축소시켰다. 또한 원화강세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아베노믹스’라 불리는 양적완화 등의 경제정책을 통해 엔화약세를 유도해 경쟁력을 회복하였다. 일본뿐만아니라 중국도 대규모 투자와 기술 습득으로 부상하면서 수출에 있어서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하드웨어의 차별화가 한계에 달하고 차세대 기술과 시장이 불투명해졌다.
Ⅲ..한국의 산업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