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표 과제 - 노동조합
발표 순서
노동조합의 목적
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노동조합 내용의 사례 및 판례
노동조합의 목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계된 사항을 유지,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조직한 단체를 의미. 정치운동이나 자신들의 공제, 수양을 위하여 만든 단체는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직종별 조합
동일한 직종에 속하는 근로자가 기업과 산업 을 초월하여 횡적으로 결합한 노동조합.
가장 일찍 발달한 형태로서 유럽에 있어서는
숙련근로자들의 조직적 독립체로서 등장.
산업별 조합
동종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의하여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횡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오늘날 구미 각국에 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조직형태.
기업별 조합
같은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종의 구별 없이 종단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대부분을 차지
장점 ① 동일한 기업내에 속한 근로자간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음
② 노사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음
단점 ① 사용자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어용화될 위험이 있음
② 같은 기업 종업원간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 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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