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2. 우리나라의 대국민 전자정부 서비스 현황
3. 대국민 전자정부 평가에 관한 논의
3.1 대국민 전자정부 평가의 의의
3.2 대국민 전자정부 평가 영역별 세부 평가항목
가. 개방성(Openness)
나. 맞춤성((customization)
다. 사용성(usability)
라. 투명성(Transparency)
4. 전자정부단일창구(G4C) 평가 : 웹 포털 핵심기능 중심으로
4.1 전자정부 단일창구(G4C) 서비스
4.2 평가영역별 전자정부 단일창구(G4C) 평가
가. 개방성(Openness)
나. 맞춤성(Customization)
다. 용이성(Usability)
라. 투명성(Transparency)
4.3 평가영역별 평가결과 및 제언
5. 대국민 전자정부 정책 실현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해결책
5.1. 공급자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해결책
가. 공감대 형성 및 행정개혁과의 연계 미흡
나. 부처별 개별추진에 따른 정보자원 낭비 및 공동활용체제 미구축
다. 공무원의 의식·형태변화 미진 및 조정·총괄체제 부재
5.2. 수요자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해결책
가. 국민의 기본적 정보접근 권리에 대한 침해 가능성 내포
나. 공공부문의 실업발생과 사회적 갈등 야기
다. 정보빈자(情報貧者)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저해
라. 프라이버시 침해
마.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6. 결언
가. 개방성(Openness)
전술한 바와 같이 G4C시스템에서는 4,400여종의 전체민원에 대한 안내정보, 400여종에 대한 인터넷 민원신청 및 열람서비스, 그리고 정부 전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대한 링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 유형 및 수에 있어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웹 포털이 원스톱 통합서비스의 이상(idea)를 구현하는 수단(enabler)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민원업무 처리 전과정에 대한 원스톱(one-stop) 온라인 통합처리(seamless transaction online)서비스 수준은 낮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원스톱 온라인 통합처리 서비스로는 3종의 민원서류(2004년부터 총 9종)에 대한 인터넷 발급서비스가 전부인 실정이고 전입 및 출생신고, 부동산 등기, 창업 등 국민 생활 이벤트 중심의 복합민원에 대한 원스톱 통합처리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사용자 의견수렴 및 지속저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제로 정책포럼, 설문조사 등으로 구성되는 여론수렴과 FAQ 메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형식적 차원에서의 시스템 개방성은 높다. 그러나 포럼의 주제가 행정기관 주도로
나. 맞춤성(Customization)
G4C의 '개인맞춤서비스'는 회원일 경우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