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 게임 중독 법
Game Addiction Law
Contents
게임중독관리법 소개
2. 게임중독법의 내용
3. 게임 중독 법 찬성의견
4. 게임 중독 법 반대의견
5. 학자들의 이론에 따른 의견
① 제레미 벤담
② 로버트 노직
③ 존 롤즈
Game Addiction Law
도덕적 딜레마와 정의로운 삶
게임중독 관리법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게임중독을 마약과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과 같이 4대 중독 관리대상에 포함하자는 중독 예방 관리와 치료를 위한 제정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게임중독법의 내용
1. 인터넷게임의 중독을 유발하는 인터넷게임 아이템의 거래를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해당 거래를 무효로 함.
2. 청소년들에게는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를 측정하여 그 중독지수가 높은 게임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셧다운제를 오후 10시 부터 오전 7시 까지로 확대함.
4. 위에 부담금 이외에 과징금에 대해서는 지정한 법안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과를 하며, 매출액의 5%이내로 규정한다. (산정이 어려우면 최대 5억)
게임중독법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