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제] 공창제 도입을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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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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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창제] 공창제 도입을 주장하며...에 대한 자료입니다.

들어가는 글
1)매춘의 정의와 종류
2)논의의 범위

가운데 글
1)한국의 매매춘 관련 법규
2)시장 제도로서의 매매춘
3)매매춘 반대론과 그 반론
4)공창제의 이점

나오는 글
1)공창제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2)매매춘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자!!!

본문내용

들어가는 글

지난해 김강자 서울경찰청 방범과장의 공창론 제기에 이어, 얼마 전에는 최동해 서울 수서경찰서 형사과장이 공창을 합법화하자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강지원 검사나 여성단체들은 매춘 현실을 축소해 나갈 방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창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편의주의적 사고라며 공창제 도입을 비판하며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상습적으로, 혹은 간헐적으로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이 1백만명을 넘는다는 검찰과 여성개발원의 보고서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매춘이 이미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았음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이에 이 글에서는 매춘의 정의와 한국 사회에서의 매춘 현실, 관련 법제, 그리고 나아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서의 공창 제도에 대해 논의해보고자한다.

1) 매춘의 정의와 종류

매춘을 의미하는 윤락, 매춘(賣春), 매매음, 매매춘 등의 다양한 용어들이 현실에서는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으나, 이후의 올바른 논의 전개를 위해 우선 매춘의 정확한 의미와 이를 가장 적절히 표현하는 용어를 선별하여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윤락 (淪落) : 윤리가 땅에 떨어진 상태』이라는 용어에는 매춘 여성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이라는 여성비하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률용어나 일상용어로서도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며, 『매매음』 역시 '음 (淫)'이라는 단어가 도덕적 가치 판단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

#매매춘 #성매매 #원조교제 #성심리학 #여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