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분야
hwp2. 누가 결정했나?
이번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e-learning 체제 구축,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 운영 등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내로 흡수하기 위한 단기대책 외에도, 우수교원 확보, 수업평가방법 개선, 수준별 교육학생 선택권 확대, 내신중심의 대학학생 선발 유도 및 진로지도 강화 등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기대책, 대학서열구조완화, 학벌주의 극복, 학부모 의식개선 등 사회문화풍토 개선을 위한 장기대책, 아울러, 교육기회와 교육수준의 국민 최저선을 보장함으로써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 등을 포함하고 있다.
4. 과연 합리적인가?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이후 교육부 자체 여론조사04. 2. 22, 리서치&리서치 결과에 의하면 찬성의견이 84.5%,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60.9%에 달하며, 한국교육개발원의 모니터링 조사 그룹별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의견조사도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76.17%가 찬성하고 10대 과제에 대해서는 67.57%가 찬성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4.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현황
먼저,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대책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다. 시도교육청별 사교육비 경감대책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초기에 예견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월 이후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이번 대책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학교에서 이번 대책이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대책별 상세자료와 연수자료 등을 전국 초중고 교장선생님들의 e-mail로 직접 송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