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 방법에 대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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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유보통합을 담당할 부처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각 관할 부서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교과부에서는 만 3~5세 교육은 우리가 맡겠다. 라는 입장이다.
1월 15일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취학 전 아동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업무 관할 부처가 통합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하며, 어린이집 업무를 개편된 정부 부처인 교육부가 관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교과부와 인수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통합해 만 3~5세 공통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협으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욱이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공동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부 입장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지원하는 부처에서 단일 감독을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교과부의 주장을 듣고 여성부에서는 만 0~2세의 영아들은 자신이 맡겠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보육업무는 2004년 여성부로 건너갔다가 2008년 복지부로 재이관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왔으나 또 다시 주무부처의 이관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왜소한 조직으로 전락해 존폐 논란까지 휩싸였던 여성부로서는 만 4~5세의 행정체제 일원화가 논의되면서 불거지는 영아보육 이관문제의 제기를 환영하는 눈치다. 여성부는 보육업무를 담당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혼란이나 어려움은 없을 것 이라고 밝히며 영아보육 영역의 담당에서 상당 부분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러한 교과부와 여성부의 주장이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향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2009년에도 보육업무를 두고 한 차례 여성부와 설전을 벌였던 복지부의 태도가 이번에는 좀 다르다. 복지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립목적과 여건 등이 다른 상황에서 통합하면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복지부의 업무에서 보육을 떼어주는 것이 영 싫지만은 않는 눈치다. 이미 복지부 내에 주요 업무가 여럿 있고, 보육 예산이 확충되면서 같은 부처 내의 다른 쪽 예산은 일부 하향 조정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아직 복지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유보통합에 있어서 만 0~2세 영아 보육 여성부 이관은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여성부가 보육을 관할했을 당시 여성부는 실적위주의 보여주기 식 정책 추진으로 부처의 덩치 키우기에만 주력하며 정책시행 이후의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영유아가 중심이 아닌 철저히 수요자인 학부모 중심의 보육정책을 펴며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는 수단으로서 보육의 기능을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집의 원장들이 대화를 요구하고 정책의 부당함을 호소하였지만 현장과의 화합과 설득이 부족했었다. 이러한 여성부의 실수와 문제들로 인해 학부모 및 육아정책연구소가 공무원, 어린이집유치원 원장들은 만 0~2세 영아 보육 여성부 이관은 상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들이 더 많은 실정이다.
2011년 육아정책연구소가 공무원과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학부모 등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2%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행정 부처로 통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그 부처는 교과부가 62.5%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