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과세의 효과와 절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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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선 우리나라의 보유과세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효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와는 달리 세계 각국의 보유과세는 어떠한 명목으로 어떠한 명칭으로 부과를 하는지 대략적으로나마 살펴보자.
보유세는 각 국가별로 약간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는 국세로 토지에 대한 지가세, 지방세로 토지와 건축물 등의 자산 등에 대한 고정자산세, 그리고 도시계획세, 특별 토지보유세, 사업소세가 있으며, 대만에서는 지방세로 토지분에 대한 지가세와 건축물분에 대한 방옥세가 있다. 또한 미국은 지방세로서 부동산과 동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와 영국에서는 지방의회세로서 주택과 가구원수에 따라 과세한다.
일본과 대만,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보유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존재 하며, 약간의 이름만 다를 뿐 주요 역할과 그 존재이유는 동일하다.
바로, 앞서 말했듯이 내 손에 쥐고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에 대해 부과 되는 세금, 즉 개인의 경제적 차익(差益)에 대한 공공의 이익(利益)인 것이다.
(2) 보유과세의 효과 및 문제점
조세는 국가 및 특히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수입원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는 곧 지방분권화 및 지방경제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지방의 재정지출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이전되어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재산세와 같은 보유과세는 사용자 비용의 의미가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재산세가 교육재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재산세를 많이 걷는 지역은 그만큼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주민들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 높은 재산세 부담을 하겠다는 결정과 같은 것으로 조세부과에 관한 원칙의 하나로, 응능원칙(應能原則)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조세는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이익의 대가에 상응(相應)하여 정해야 한다는 학설이다. 즉, 각 개인의 조세부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그 개인에게 주는 이익의 대가, 공공용역(公共用役)의 수익에 상응하여 결정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설이다.
응익원칙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누진세 성격의 보유세는 빈익빈부익부 완화와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들에게서 얻어지는 세수(稅收)는 사회로 환원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 효과를 노릴 수가 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부동산소재지의 지자체 수입원으로 쓰여 지방경제의 기초가 됨으로서 지방의 문화 및 교육, 그리고 경제요소로서의 재투자적 성격 을 지니는 환원적 성격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2007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48.1%가 늘어난 50만5,000명(법인포함)에 이른다. 개인 주택 분 납세 대상자는 훨씬 많은 64.2%가 늘었다. 거둬들일 종부세액은 지난해(1조7,179억 원)보다 67.7%가 늘어난 2조8,814억 원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기준가격을 초과한 부동산 소유자들에게서 얻어지는 세금으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배조달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자체에게는 훌륭한 효자노릇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