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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고교등급제란 어떤 것인가를 시작으로 고교등급제가 불거진 시점부터 현재(11월3일)까지의 진행경과를 다루었으며 3가지의 교육사회학의 이론 설명과 더불어 이 이론들에 적용시켜본 고교등급제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2008학년도 대학입시 전형발표와 맞물려 더욱 달아오르고 있는 고교등급제에 대한 찬반 토론에 대한 내용을 싣고 있다.
2. 고교등급제란
고교등급제란 전국단위의 학력시험 점수 결과를 토대로 고교의 등급을 매기고, 이 등급에 따라 대학입학 전형 시 특정 고교 출신 학생들의 내신 성적에 가산점이나 감점을 부여하여 대학입학 전형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고교등급제 논란은 최근 들어 심화된 평준화 지역 내 학군 간 교육격차의 심화 현상과 연관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9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특수목적고 출신학생에게 적용되던 비교내신제가 폐지되면서 이들 고교 관계자는 물론 일부 대학들 사이에서 고교등급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특히 1998년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대학별 본고사 대신 다양한 전형기준과 학생생활기록부의 반영을 강조한 "2002 새로운 대입전형제도"가 발표된 직후부터 서울지역의 소위 명문대 중심으로 고교등급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당시 서울대학교를 필두로 고교등급제 도입을 입시요강 등에 포함시키고자 하였으나 교육부의 반대와 부정적인 사회여론으로 공식화 하지 못했지만, 대학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고교 간 학력수준의 차이를 입학전형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꾸준히 표명해 왔다.
80년대 이후 고교평준화 보완책으로 도입된 특수목적고가 설립취지와는 달리 일부 중산층을 중심으로 명문대 인기학과 진학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되어 온 사회문화적 현상과 맞물려 고교등급제 논란의 불씨는 항상적으로 잠재해 왔다.
- 그러나 최근의 고교등급제 논란은 이주호의원의 "지역간 고교 학력차" 관련 발표를 포함하여 학교 간 학력차를 부각시키려는 일부 집단과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사이의 이념적 대립이 "2008년 내신위주 대입전형"에 대한 평가와 맞물려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었다.
강영혜 외 1인, 2004, 『KEDI Position Paper 1권 12호 : 고교등급제의 실상, 문제점과 해결 방안』, 한국 교육개발원
2004년 8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의 기사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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