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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패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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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법학] 부패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가. 실마리
    나. 부패의 어원과 정의
    다. 부패의 폐해

    2. 세계 및 국내의 부패 사례 및 유형
    가. 공무원 부패 사례 및 유형
    나. 그 외의 부패 사례 유형

    3. 세계적 관점에서 본 부패 원인과 반부패 노력
    가. 부패의 공통 원인
    나. 국가적 관점에서 본 부패의 원인
    다. 경제학 이론- 주인․대리인 이론-에서 본 부패의 원인
    라. 반부패를 위한 세계적 노력과 국내 적용 현황

    4. 국내 부패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
    가. 국내의 부패 현황
    나. 국내의 특수한 원인 분석
    다. 반부패 정책 추진 현황

    5. 입법적 검토
    가. 부패 관련 법제와 판례에 대한 분석
    나. 현재 논의 중인 부패 관련 시스템의 입법적 검토

    6. 결론
    가. 부패 척결 의식의 정립
    나.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 구축
    다. 앞으로의 방향 모색

    7. 매듭
    본문내용
    2003년 10월 7일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03년도 각 국 가별 부패 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10.0점 만점 에 4.3점이다. 이는 발표 대상 133개국 가운데 50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CPI가 한 사회의 부패의 발생빈도 및 악화 또는 개선의 척도가 된다고 볼 때, 1999년 3.84점으로부터 2000 년 4.0점, 2001년 4.2점, 2002년 4.5점으로 약간씩 상승하던 흐름이 멈추고 역진하고 있다 는 점에서 염려스러운 결과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순위는 OECD 가입국의 순위로 환산해 볼 때 30개국 가운데 24위며, 청렴도 역시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을 뿐이다. 이는 우리의 반부 패 운동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세계 각국의 부패 지수 및 부패 현황, 그에 따른 대책 등을 소개 평가하 겠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부패 사례와 부패 관련 법제 및 판례에 대한 분석,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부패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아울러 부 패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반 부패 운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에 대해 논 의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자료출처: 연합뉴스 2003. 08. 20
    중앙일보 헬싱키: 이훈범 특파원
    2002. 10. 04
    http://www.mofat.go.kr/mission/emb/ww_info_view.mof
    http://www.kida.re.kr/woww/
    통계자료 : 국제투명성 기구 통계자료( 2003)
    www.transparancy.or.kr
    한국행정학회 2001년도 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2001/12/14-15)
    반 부패 국민 연대 기사 : http://komnaru.com.ne.kr/jinhak/sisa/90.htm
    개인 홈페이지 : http://user.chol.com/~peacebbs/gsocumen.htm
    연합 뉴스 보도 자료 2004-09-03 12:05
    YTN뉴스 2004-08-30 18:21
    부패 방지 위원회 http://www.kicac.go.kr/
    자료: 국무조정실 「부패 방지 종합 대책」. 1999. 8.
    한국 노동 사회 연구소 http://www.klsi.org
    연합 뉴스 보도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1999. 12. 8
    #부정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