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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설립주체면에서는 말 그대로 사립에 속하며, 장차 사립학교로서의 자립능력을 갖추지 못한 대다수 사립학교들에 관한 체제정비가 이루어지는 경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야말로 명실상부한 사립고등학교의 전형으로 여겨져서 더 이상 ‘자립형’이라는 수식어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계열의 범주로 본다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일반계나 실업계 및 이의 변형으로서의 특수목적고나 특성화고등학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은 현존하는 여러 갈래의 학교형태에 또다른 유형이 추가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나라 중등교육에서 사립 본래의 성격에 충실한 사학의 등장을 유도하여 우리나라 학교개혁을 선도하고, 사립학교와 공영학교의 역할과 성격을 분명히 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중등사학은 1969년에 도입된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도와 1974년에 도입된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인하여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무엇보다 학교측의 학생선발권이 없어지고, 학군단위로 학생을 배정한 상황에서 학교시설 및 교육여건 등을 평준화 해야 할 책임 때문에 국가가 사립학교에도 재정지원을 하게 되면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다. 특히 국가가 재정지원과 더불어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함으로써 사학 나름의 건학이념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을 실천하지 못하게 되어 사학 나름의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를 둘러싼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 일반의 교육권-학습권의식의 향상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먼저, 개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생활세계의 변화는 획일화된 대규모 교육 보다 학습자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 및 성장욕구에 맞게 개별화된 수업과 특성화, 다양화된 교육환경을 필요로 한다. 사회전반의 변화와 더불어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수요자들의 교육적 관심과 기대도 달라지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골고루 학교교육의 기회를 누리는 것에 급급하던 과거와는 달리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여 가고자 하는 요구가 적지 않으며, 특히 사적 부담을 통해서라도 종류와 질에 있어서 차별화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에 대한 욕구를 공교육제도를 통해 충족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공교육의 일차적 과제는 대다수 국민 대중에게 보통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유지하고 일반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사립고등학교의 활성화는 학교공급자로 하여금 건학이념에 맞는 자율적 학교운영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도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3.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기본방향
ㆍ고교평준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 확대
학교 유형의 다양화를 통하여 학교설립운영제도의 탄력성유연성을 제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이라는 기초 위에서 수월성 추구를 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