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2
분야
hwp1. 자연적 자유체제의 원리
자연적 자유체제에서 기회균등은 “능력 있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할 수 있다. 즉 능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으며, 실패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유체제의 원리는 재능과 능력이 사회적 지위나 가정환경 등에 따라 계발되거나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 자연적 자유체제의 원리에서 각 학교에서 반 상위권을 차지한 것은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보며 또한 학생들의 희망 직업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수강하고 있는 사교육의 개수가 다르며 아버지의 직업이 사회적으로 높은 직급을 가진 대부분의 학생은 그대로 그 직업을 이어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인의 성적과 희망직업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주변의 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는 자연적 자유체제에 공정성을 덧붙인 원리로 단지 형식적 의미에서만 기회가 개방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공정한 기회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적 계급의 영향을 받지 않고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계발할 기회를 의미한다. 표를 보면 아버지의 직업이 사회적으로 높은 직급인 학생들은 모두 좋은 대학교를 진학하기를 원하는 반면 면 지역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동일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동일한 성공 전망을 보인다는 관점에서 볼 때 공정한 기회균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3. 민주적 평등주의의 원칙
민주적 평등주의는 공정한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칙이 합쳐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차등이란 차별을 허용한다는 것인데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더하여 다음 조건들을 충족시킬 경우에 한한다. 첫 번째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될 경우. 두 번째로 사회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자원을 분배할 때. 마지막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될 때만 자원분배의 불평등이 인정된다.
강남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사회적, 경제적 유리함으로 정보를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고, 많은 사교육을 받고 있지만 읍·면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정보를 얻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다. 이 상황은 강남에 사는 학생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상황이고, 읍·면지역학생들에게는 불평등한 상황으로 민주적 평등주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가장 최소수혜를 받고 있는 읍·면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각 관점에 따라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을 내려 보라.
1. 자연적 자유주의체제의 원리에서는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 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능력을 최대로 올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한다. 무조건 점수만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진짜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찾아주는 것을 우선시 하며, 그 능력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인이 노력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2. 자유주의 평등의 관점에서는 사는 곳 아버지의 직업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른 기회가 필요하다. 표를 보면 사교육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사교육을 제한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3. 민주적 평등의 관점에서는 사회의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등의 원칙에 따라 불리한 지방의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공교육이 흘러가야 할 것이다. 예로 방과 후 학습 등을 지원하여 사교육의 수준을 비슷하게 맞추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대학교의 농·어촌 전형을 늘려 불리한 환경의 지방학생들에게 기회를 늘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