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사회이며, 창의성의 시대라고 한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가는 신지식인은 지식과 창의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개척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 교육은 이러한 신지식인을 길러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과밀학급 문제이다. 이는 선진국은 물론 동남 아시아 지역 국가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평균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원 대 학생 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인구가 과밀하게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다. 도시의 학교에서는 아직도 학교의 과대화와 과밀학급 문제로 심각한 골머리를 앓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점차 소규모화 되어 가는 학교들이 생겨나고, 이로 인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교육 인구의 집중 편차가 심각한 현실에 있다.
농어촌의 인구 감소로 인한 농어촌 학교의 소규모화는 복식수업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들의 사회성이 떨어지는 문제, 그리고 문화결핍 현상,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 교육재정의 비효율적 집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2년도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였다.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통합정책은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폐합의 득과 실에 대해서 말하겠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득
그러면 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리고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 주로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소규모 통폐합의 찬성논리를 중심으로 통폐합의 당위성과 득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부를 비롯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찬성론자들이 내세우는 논리의 기초는 소규모 학교교육의 문제점 및 부정적인 효과에 기인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조준래(1994)는 소규모 학교를 교육효과 측면과 교육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상적 규모의 학교에 미달한 학교로 규정하고, 그러한 학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력 저하, 학생들의 사회성 개발 미흡, 문화 결핍문제, 교사의 업무량 과다, 학생 당 단위 교육비의 과다 지출, 중학교의 경우 교과목별 교사 확보문제 등.
즉 학생들의 인지정의적 발달,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생활지도, 학습자료 구비와 같은 교육적인 측면과 교직원 인사, 업무분담, 재정확보 및 배분과 같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소규모 학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통폐합을 통해서 해결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규모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복식수업과 제한된 학생수로 인해 학생간학급간의 선의의 경쟁이 미흡하여 학생들의 학력 저하 현상을 초래하며, 학생측면에서 또래 집단이 적어 사회성 개발이 미흡하고, 문화적 결핍에서 벗어 날 수 없다. 또한 교사 측면에서 복식수업으로 인한 교수 과목의 과다로 수업부담이 증가하고 사무처리 등 개인 당 업무부담이 가중되며, 교사 결근 시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초래하기 쉽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학생 당 단위 교육비 투자가 높아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 통합을 통하여 1면 1개교의 원칙이 유지되면, 복식수업이 해소되고, 절감된 예산으로 교재교구의 구입을 위한 특별 지원이 가능하며, 교실의 증개축 및 보수와 교원 사택을 확보하는 등 보다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주장은 교육부의 담당자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우형식(1999)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곧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하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필요성은 학생, 교직원, 그리고 교육환경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학생측면에서 소규모 학교는 2-3개 학년의 복식수업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학생간 선의의 경쟁이 부족해 정상 규모 학교 학생들에 비해 학력이 낮다. 폭넓은 교제가 불가능해 사회성, 협동심, 발표력을 신장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교원 측면에서도 소규모 학교는 교원수가 적기 때문에 정보교환 등 동료장학의 기회가 부족하고 복식수업에 따른 수업부담과 너무 과도한 사무분담의 어려움이 있다. 학교환경 측면에서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서 긴급보수 이외의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서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지역중심학교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농어촌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