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고의 의의와 현황
분야
hwp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시장을 개방하여 외환의 유동성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이기 때문에 외부충격에 버티기 위해서는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보유해야한다.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때 중국, 일본, 대만 등은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경제위기를 안정적으로 대응하였으나,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 등은 낮은 외환보유고로 인하여 경제위기를 겪어야했다.
외환보유고는 긴급사태 발생으로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가 해외차입을 하지 못하여 대외결제가 어려워질 경우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환율을 안정시키는 수단이나, 국가의 지급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신인도를 높여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고 외국인투자를 촉진시킨다.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외환보유고의 규모뿐만 아니라, 유동성을 확보하는 문제 또한 중요하게 생각된다.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3월 ‘제2의 외환위기설’이 대두되면서 위기로 인식되었던 것은 외환보유고의 규모가 아니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외환의 유동성이었다. 이에 외환보유고의 자산구성과 규모뿐만 아니라 유동성 또한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도 유동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외환보유고의 투자처를 다양화하고 있다. 2011년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비율을 유동성자산 4.5%, 수익성자산 79.7%, 위탁자산 15.8%로 운영하고 있다. 이중 수익성자산은 주로 중장기 채권이어서 유동성의 확보에 문제가 된다. 중장기 채권을 대신하여 국채, 달러, 금, 예치금 등 단기간에 바로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외환보유고의 적정성에 대하여 고려를 해야 한다. 외환보유고는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외환보유고를 많이 보유하게 되면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평가 절상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게 되어 수출이 둔화되고, 수입품이 상대적으로 싸지게 되어 수입이 증가하게 되어 경상수지를 악화 시키게 된다.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에서는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많은 외환보유고는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 30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지만, 유럽발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더 많은 외환보유고를 보유해야 비상시에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여 더 많은 외환보유고를 보유해야 한다. 또한 구성비율을 조정하여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국채는 중장기 채권이기 때문에 비상시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응하기 어렵다. 중장기 채권의 비율을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외부의 충격에 대비하여야한다. 또한 높은 대외부채규모는 자본수지 적자를 발생시켜 외환보유고를 급격히 감소시킨다. 대외부채를 감소시켜 외환보유고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외환보유고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약 3조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은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 국가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처럼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조절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의 금액이 300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하지만 현재 미국의 3차 양적완화에 따른 달러화의 약세와 유럽의 무기한 채권 매입 등에 의한 유로화의 약세 등이 외환보유고의 평가가치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경기 부양을 위한 선진국들의 제로금리 정책으로 인하여 이자율이 높은 신흥국으로의 핫머니의 이동이 두드러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금리가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국가에서는 핫머니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도 상향되었고 선진국들에 비하여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핫머니들의 투자처고 각광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이후 경기가 회복한 뒤 핫머니의 급격한 이탈로 인한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여야 한다.
출처
한국의 경제위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적정외환보유고 추정 및 외화유용성 분석-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김미자
환율 결정과 외화자산 보유고에 관한 연구-배제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김찬희
최악 지났는데...한국 외환보유량 너무 많다 - 조선일보 2012.10.23
한국은행, ESM 채권 매입 고려-중앙일보 2012.11.20
넘치는 핫머니로 몸살 앓는 신흥시장 처방전은 없을까?-동아일보 2012.11.03.
향후 미·중 관계-한국경제 2012.11.15.
국내 외환보유고 또 다시 최고 경신-뉴시스 2012.11.05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