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음악공유서비스에 대한 법정 판결 연구 - 벅스뮤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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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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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 음악공유서비스에 대한 법정 판결 연구 - 벅스뮤직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1.연구 소개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2. 음반제작사측의 주장과 법률적 근거에 대한 분석
3. 벅스뮤직 측의 주장과 법률적 근거에 대한 분석
4. 법정 판결 요약과 분석
5. 최종적 고찰
6. 결론

본문내용

이러한 MP3 파일의 저작권과 관련된 연구들은 이미 많이 진행이 되었고, 대표적으로 하영의 (2001)를 보면 MP3파일의 제작과정과 그 유포과정에 따른 저작권법상의 문제점과 그 동안의 여러 판례들에 대한 분석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런데 최근에도 역시 인터넷 음악 공유 브라우저인 벅스 뮤직이 음반 제작사들에게 고발 조치를 당해 여러 차례의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처럼 ‘소리 바다’의 소송이 있은 뒤에도 사회적 논란거리가 된 이 사건은 ‘소리 바다’와는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벅스 뮤직은 음악 파일이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되지 않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소리 바다와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저작법권상의 새로운 쟁점이 발생하였고 소송이 진행되어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벅스 뮤직에 배상금 지급과 음반 제작사 측에서 제기한 해당 곡의 서비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판결이 난 뒤에도 이 사건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주)벅스는 이미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COMKA)와 음악저작권 협약을, 한국 예술 실연자 단체 연합회와는 음악저작인접권 협약을 맺어 제휴 관계에 있다.
이처럼 언론의 보도만으로는 ‘벅스 뮤직’ 소송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벅스 뮤직’ 소송 사건이 어떤 쟁점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문헌

김수경, ‘스트리밍 방식’음악서비스 무방, 미디어다음-사회-사건, 동아일보, 2003.11.23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311/23/donga/v55514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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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pendic.naver.com/100/entry.php?entry_id=98313
cupid_j7(네이버 ID), 스트리밍, 네이버 오픈사전, 2003.12.02
http://opendic.naver.com/krdic/ok_body.php?i=24546
eshangel(네이버 ID), 실연자의 권리, 네이버 오픈사전, 2003.7.10
http://opendic.naver.com/100/entry.php?entry_id=38145
sohyuk2(네이버 ID), 저작권법, 네이버 오픈사전, 2003.10.09
http://opendic.naver.com/100/entry.php?entry_id=86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