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고등학교 설립 정책 찬성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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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교육부의 자립형 사립고 도입 방침에 대해, 서울시 교육감은 입시과열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전교조 등은 이와 함께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 달에 약 10만원 정도인 고등학교 수업료를 교육부에서 제시한 최대 3배의 금액인 30만원을 받는다면, 이 돈을 부담할 수 없어 사회적 위화감을 느끼게 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면 된다.
또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자립형 사립고를 선정할 때 오로지 일류대학 진학만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하는 학교들은 제외하면 된다. 예를 들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성교육에 강조점을 두고자 하는 학교, 반드시 일류대학을 나와야 잘 사는 것만은 아니라는 신념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품성을 길러주고 학생들 각자의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최대한 길러주는 데에 주력하는 학교, 국제전문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는 학교 등 여러 학교들이 골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자립형 사립고 제도의 원래 취지는 학교들이 제각기 설립취지와 교육적 이상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허용해주자는 것이다.
또한 일류대학 진학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게 될 자립형 학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염려 때문에 이 제도 자체의 도입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단지 입시를 위해 시험보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암기위주의 공부에 매달리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술시험, 면접, 추천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중학교 단계에서 과연 교육다운 교육을 받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잘만 운영하면 오히려 중학교 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에 보탬이 될 수도 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잠자고, 입시 공부는 학원에서 한다고 한다. 돈 있는 사람들은 한 달에 수백만원씩의 비싼 과외비를 들여 개인지도와 일류학원을 보낸다. 돈 없는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사회적 계층간의 위화감과 격차는 오히려 현행 제도에서 심화되어가고 있다.
한 달에 30만원 이상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제발 과외를 따로 시키지 않고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면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외국의 학교 못지않은 질 높은 교육을 해주기를 원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세계은행에서는 작년에 세계 여러나라들이 지식기반 경제체제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한국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로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이로 인한 획일적인 교육을 들고 있다.
이러한 교육체제로서는 도저히 지식기반경제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세계 어느 나라도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등은 물론이고 수업료를 얼마를 받든 정부가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