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공청회에서 제기된 평준화 해제안을 두고, 공청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주장을 보였다.
A씨 : 평준화 정책을 푸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교육의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고교 입학 정책을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
B씨 : 서울의 경우, 먼저 학교군을 설정한 뒤, 학교군 내에서 선지원(복수지원), 후배정(내신 성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C씨 : 교육에 있어 경쟁의 원리는, 피교육자를 경쟁 속으로 몰아넣기 보다는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 서비스의 경쟁 차원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
D씨 : 만일 고교 평준화를 해제한다면, 과외 열풍이 거세어져 학교 교육은 더욱 위축될 것이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고, 인간 교육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E씨 : 보통 교육의 의무화는 세계적 추세이다. 따라서, 고교 평준화 제도는 세계적 추세에 맞는 것으로서 현재 상태대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인문·사회계도 특수 목적 고교 설립을 인정하여 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F씨 : 고교 평준화 해제는 학교를 성적순으로 서열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여 년 간 절대 다수 학부모들의 지지 속에 유지되어 온 것임을 유의해야 하며, 성급한 폐지보다는 미비점의 보완에 그쳐야 한다.
◎ 생각해 볼 문제 ◎
1. 정책의 목적과 역할은 무엇인가?
공공정책이란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정책목표와 그에 필요한 정책수단으로, 보다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만들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또한 정책은 행정의 방향 및 방침을 제공하며, 행정활동의 존립근거와 정당성을 제공하고, 정책은 바로 그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수립되는 것이다.
2. 위의 사례에서 나타난 이해 관계 및 쟁점을 확인하고,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여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