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 공리주의의 핵심 개념과 그 사례 알아보기
분야
hwp→ 칸트는 위와 같은 정언명령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보편적 타당성이 이 원칙의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칸트는 어떤 일의 선악을 판단할 때는 보편적 도덕법칙에 근거한 행위와 그 동기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과는 우리의 예상 밖에 있기 때문에 도덕법칙에 근거한 우리의 동기가 선했다면 그 결과가 나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쁘다 하기 힘들다고 주장하였다.(동기주의자)
2)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 이것이 공리주의의 핵심개념이다. 공리주의는 이기적 쾌락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난 사상으로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공익을 결부시킨 개념이다. 벤담은 어떤 결과가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 행동은 선한 행동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그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생각하여 선악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벤담이 처음 공리주의를 제창했을 때는 쾌락의 질에는 그 구분은 없으며 오직 양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말하며(양적 공리주의) 7가지의 기준에 따라 쾌락을 계산하는 계산법을 만들게 된다. 그러나 후에 밀은 이런 그의 논리를 반박하며 쾌락의 질에도 그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질적 공리주의) 쾌락의 질적 차이를 구분하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게 되었다.
2. 구체적인 사례 알아보기
「한국 고아 1,630명 美입양 2005년에.. 」
(워싱턴) 북한에 수십억 달러씩 퍼부어 줄 돈은 있어도 한국은 여전히 아이들을 팔아먹는 고아 수출 상위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 미 국무성이 발표한 2005년 해외어린이 미국가정 입양통계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해 동안 1,630명의 한국 어린이가 미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4년 1,716명 보다 86명이 줄어든 숫자지만, 여전히 한국은 미국에 많은 고아를 수출하는 상위 4번째 국가 자리에 올라 있다. 2005년 해외에서 미국인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는 총 2만2천여명인데, 이 가운데 중국 어린이가 7천 906명으로 고아 수출 1위라는 오명을 차지, 한국은 인원수 기준으로 4번째를 기록했다. 고아 수출국 2위에는 4천639명의 러시아가, 남미 과테말라는 3천783명으로 3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고아 수출국 상위 4위에 오른 한국의 경우, 2003년에는 1천 790명,2002년에는 1천779명으로 해마다 10여명씩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다.
현재 세계 68개 나라가 1990년 체결된 국제입양아 보호를 위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헤이그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2007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