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행복 10대 공약에서 ‘만 5세까지 국가 무상교육 및 무상 유아 교육’을 제공 할 것을 밝혔다. 이를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부모 선택원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 0-5세 보육 및 유아 교육 국가 완전 책임제를 주요 공약으로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영유아 보육 정책의 현황과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새 정부의 보육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의 방법은 국내 및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주요선진국의 영유아 보육정책에 관련하여 통계자료, 신문기사, 관련 여론 등 문헌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연구의 범위는 주요 선진국가의 보육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영유아 보육정책을 법적근거, 지원대상, 재정의 세 가지 차원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국내 영유아 보육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한다.
Ⅱ. 영유아 보육정책의 이론적 논의
1. 개념
1) 정의
산업화 사회 이전까지의 서구 사회에서 자녀 양육은 주로 가족의 책임으로 여겨졌고, 국가는 단지 구휼 사업의 목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한해 보육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인구가 고령화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은 국가, 사회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 공유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다.
국가예산정책처(2012) -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 평가
국가통계포털(2010) - http://kosis.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저출산에 대응한 영유아 보육 정책방안 (신윤정)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백선희2011)
보건복지부(2011)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만 5세 누리과정 소개- http://mw.go.kr/
보건복지부(2012) - 보육통계, 보육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09) - 전국보육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12) - 아이돌봄 사업안내
보건복지포럼 - 영유아 보육 정책의 전망과 향후과제 (김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