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교사 할당제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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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남교사 할당제 발생 배경
1996년 여성의 사회, 공직진출을 위해 공무원 임용 시 여성을 일정 비율 채용하는 ‘여성채용목표제’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2000년에 남성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면서 일부 모집단위에서 여성합격률이 70%를 넘어서며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고 이에 따라 ‘여성채용목표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남교사가 부족한 현실에 입각해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일환으로 ‘남교사 할당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남교사 할당제 도입 왜 ‘찬성’하는가?
교단 여초심각…"남교사 늘려라"
여성교사들이 남성교사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교단 여초(女超)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남성교사를 많이 뽑아 교사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여교사를 만만하게 봐 학생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8일 “최근 사회적 우려가 큰 학교 폭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남교사의 역할이 상당 부분 필요하다”며 “남교사 증원에 대한 교육적·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남교사 할당제’를 명문화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은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교사 임용) 시험 실시 단계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합격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의 여교사 비율은 초등학교 75.8%, 중학교 66.8%, 고등학교 46.2%로 나타났다. 전체 교사 중 여교사 비율은 64.2%였다. 지난 2002년과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7.6%포인트, 중학교 10.1%포인트, 고등학교 11%포인트가 각각 늘어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의 초등학교 591곳 중에서 7곳은 남교사가 한 명도 없었고, 남교사가 한 명인 학교는 15곳이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대나 사범대 2학년 때부터 차분하게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여학생들의 높은 성적을 남학생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결혼시장에서의 안정성과 신분보장 등의 이유로 교직이 여성들에게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단의 여초 현상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 A교사는 “그래도 남교사가 엄하게 지도하면 따르는 시늉이라도 하는 아이들이 여교사는 만만하게 보고 앞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